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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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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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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620, 1992.07.24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종전「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211, 1992.06.01 투자조합의 이익잉여금처분시 개정 전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 중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먼저 배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재무부법인22601-2276, 1990.12.03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254, 1990.12.01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086, 1989.06.09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국이22630-214, 1989.04.28 한국지사 관련 로얄티를 일본회사(본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은 과오납된 세액이므로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157, 1989.03.29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155, 1989.03.29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456, 1989.02.09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 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72, 1989.01.20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사채 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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