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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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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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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41, 2000.04.0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493, 2000.02.21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81, 2000.01.21 발생원천이 채권ㆍ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바, 신탁회사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153, 2000.01.15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로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12, 1999.03.26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개인·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31, 1999.02.09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3033, 1996.10.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창투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12, 1996.09.17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 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재경원법인46012-117, 1996.09.10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7-201, 1996.06.19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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