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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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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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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20-13, 2021.09.16 기각 한·미 조세조약은 사용지 기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20누57853, 2021.08.20 국승 아일랜드 법인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58342, 2021.08.13 국패 피고 역시 이 사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전소득금액통지 당시 특수전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품의 매출액을 근거로 정당 사용료의 범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원계약의 대상이 특수전분으로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의 경위와도 부합하지 아니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2923, 2021.07.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83980, 2021.07.16 국패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2850, 2021.07.01 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2815, 2021.06.28 기각 전문가추천 이 건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인 점, *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수원지법2020구합62106, 2021.06.17 일부국패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고가 국내 등록 특허라 자인하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74311, 2021.06.17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73308, 2021.06.10 국패 이 사건 특허의 국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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