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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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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광5288, 2025.02.27 경정 쟁점교회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증여토지의 양도대금 ***원 중 ***원이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환한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쟁점교회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오로지 양도소득세 부담을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390, 2025.02.24 기각 망인의 차남인 피상속인이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기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형 이운창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의 일환으로 이운창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운창이 생계가 곤란할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698, 2025.02.21 기각 주식을 증여 받은 배우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래 주식 수와 가액 또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2271, 2025.02.20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831, 2025.02.11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간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없는 이상 결국 해당 금액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683, 2025.02.11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소유 건설기계를 ㅁㅁㅁ에게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558, 2025.02.11 재조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실제 쟁점공급자로 단언하기 어려워 보이고, ㅁㅁㅁ의 출금계좌상 메모에는 주로 AAA의 이름이 기재되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704, 2025.02.11 취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자의 확인서, 관련 금융증빙, 분양계약서 상 명의, 경찰 작성 검찰송치결정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2977, 2025.02.11 경정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양도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76, 2025.02.11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제외,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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