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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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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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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4590, 2023.12.21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이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185, 2023.09.12 각하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223, 2023.01.30 취소 청구인이 법정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인 22.3.25.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2.5.2.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각하(거부)처분을 받아 심판청구기간(90일) 내인 22.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판례	대법원2022두56616, 2022.12.29 일부국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2구합471, 2022.12.23 국승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1구합56095, 2022.12.09 일부국패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5788, 2022.09.22 기각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간(2010년~2014년 귀속)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광4911, 2022.09.08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3133, 2022.08.18 취소 청구인은 다른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빌려주고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증자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았고 쟁점법인은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상증자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3319, 2022.06.14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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