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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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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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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부500, 2021.03.09 기각 청구종중 스스로 신청하여 법인격을 승인받은 이상,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한 것은 정당하며, 이후 청구종중이 이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요건으로 규정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전2405, 2021.02.17 취소 OO서원은 20xx.x.x.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OO서원의 실체가 처분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OO서원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인-1375, 2021.01.28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인-3409, 2021.01.2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1494, 2020.12.11 기각 AA조합과 수분양자들이 누죤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쟁점토지 사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2010~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과세의 근거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1173, 2020.12.11 기각 AA조합과 수분양자들이 누죤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쟁점토지 사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2010~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과세의 근거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2854, 2020.12.01 기각 쟁점②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전)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촬영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항공사진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0누40541, 2020.11.11 국승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20-46, 2020.11.06 기각 청구종중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서식을 작성 제출하였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인-4133, 2020.10.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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