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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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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01248, 2020.06.10 국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16, 2020.05.18 기각 국조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상 관계 조항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하여 산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102, 2020.04.20 경정 □□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자수 및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양도자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28, 2020.03.30 기각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의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이의신청 과정에서 실제 사업자인 ○○○가 자신에게 관련 세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 또한 청구인 명의로 신고ㆍ납부된 종합소득세가 결정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을 자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35, 2020.02.03 기각 청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을 여기에 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을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33, 2019.11.22 각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 사이에는 이 건과는 별개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세심판원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나2003170, 2019.10.11 국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 인 없이 보유하게 되므로 국가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은 소득세 상당액이다 | 조세심판원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0124, 2019.09.06 국승 직권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과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 사건 규정의 효력발생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에 위배한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조세심판원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가합25584, 2018.07.18 국승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세심판원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3167, 2018.05.25 각하 매입자 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관련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 대상이다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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