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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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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51, 2011.08.2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92, 2011.08.09 누진세율 적용대상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자가 토지에 대해서만 확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로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053, 2011.07.25 매매계약서상 일괄 양도되어 쟁점 건물액과 쟁점 토지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0010, 2011.07.06 1차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바 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635, 2011.06.27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631, 2011.06.24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49, 2011.06.24 기존 예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증여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41, 2011.06.24 기존 예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증여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40, 2011.06.24 기존 예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증여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37, 2011.06.24 기존 예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증여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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