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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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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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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2719, 2011.10.10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상 비용의 지출원인별 거래일자와 통장 사본의 비용에 대한 인출시점이 상이하므로 쟁점 비용을 필요경비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1-137, 2011.10.04 현금수입업종 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관련한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액만 신고한 것은 소득, 수익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994, 2011.09.30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981, 2011.09.29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980, 2011.09.29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936, 2011.09.16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1092, 2011.09.08 개정된 국기법상 상증세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개정규정 적용시기 이전 결정 등이 있다 하여도 불복청구를 통해 그 부당성 등을 다투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따르는 것이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동일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고 이미 증여세무신고가산세 및 재차증여합산불이행가산세가 각각 적용되었음에도 상속세 결정시 다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1-71, 2011.09.02 수동차트에는 진료의 대가로 받은 현금매출액, 카드매출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부에 해당하고, 수동차트에 기재한 현금수입의 누락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863, 2011.08.26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중3492, 2011.08.26 하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정도의 가혹한 과세처분이라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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