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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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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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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99누2125, 1999.05.13 미등기 전매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양도토지에 대하여 등기인 명의로 신청한 감면은 부적법한 감면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경1924, 1999.04.21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을 경우 거부통지 수령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신용조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8-2071, 1999.04.09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처분...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45, 1999.03.12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8-349, 1999.01.22 상속개시후 3년 등에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법에 의한 불복청구 대상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8구1018, 1999.01.18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가 없어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회신받은 날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98재두95, 1999.01.15 재심대상 판결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또한 그 재심대상 판결에 판례위반이 있다는 재심사유도 부적절하므로 각하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서2090, 1998.12.30 동일한 처분에 대해 확정판결된 후에는 그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결정을 할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도 당해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불복청구 대상 안됨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98두17159, 1998.12.24 국세심판결정이 심판청구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직원이 통지한 그 제소기한 내이나,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8부2013, 1998.11.03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불복청구한 후 그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 다시 불복청구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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