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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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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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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99구1025, 1999.11.01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후 토지초과이득세 감액결정으로 당해 양도세가 증액경정된 경우 당초 불복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불복청구가능함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192, 1999.10.0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9부319, 1999.09.22 회계변칙처리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로 가공부채를 판단한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9부460, 1999.09.18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상속재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승계 처분은 잘못임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9-313, 1999.09.17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6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서471, 1999.09.06 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그 실질에 비추어 협의분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의 적용을 받게 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512, 1999.09.03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일반과세자로서 건물 일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9구523, 1999.08.25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므로 고유번호직권말소는 불복대상의 처분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9서735, 1999.08.18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 중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쟁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적법한 처분이라...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97누2276, 1999.07.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기각한 원신판단은 옳음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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