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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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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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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중1935, 2000.10.19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1104, 2000.10.19 소득금액의 추계는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미비하여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청구인의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2180, 2000.10.18 당사자적격이 없는 타인이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2180, 2000.10.17 당사자 적격없는 자가 심판청구한 경우로서 각하한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전677, 2000.10.07 1.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한 사례 2. 청구외 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는 주장은 심사청구시 다투지 아니하였던 사항이고, 공매대금의 배분처분과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공매대금배분의 권리자인 청구인은 당사자적격...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부677, 2000.10.07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가 정당한지 여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중1435, 2000.09.15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부1842, 2000.09.14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1815, 2000.09.0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 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1087, 2000.09.02 당초 과세처분 취소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은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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