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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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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4, 2012.03.06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 행위는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과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496, 2012.02.15 휴폐업 기간 중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매출누락 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1-66, 2012.02.13 운송사실이 없으므로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기보다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중941, 2012.02.10 청구법인이 조세면탈을 위해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과소신고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과소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부2489, 2012.02.09 증여받은 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85, 2012.01.19 전액감면대상이 아닌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56, 2012.01.13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480, 2012.01.12 청구인이 증여받은 현금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전3810, 2011.12.28 다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장부에 근거하여 신고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소신고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10구합2955, 2011.12.28 원고가 공급받는 자가 역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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