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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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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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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5-45, 2005.04.30 수색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족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고 체납자의 보험계좌 압류처분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432, 2005.04.22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시는 그 재산취득시기가 결손처분 전·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부531, 2005.04.2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보험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78, 2005.02.04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52, 2005.02.01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해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인천지법2004구합1685, 2004.12.30 1.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되었고, 원고가 실매입처나 매입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허위신고되었다고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2. 부가가치세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어 경정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익일부터이므로 이건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부산지법2004구합1422, 2004.11.11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중2554, 2004.10.30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당해 압류처분한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409, 2004.10.25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된 실명 미확인 채권을 잡익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였던 과징금이 실명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실명확인일이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409, 2004.10.25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된 실명 미확인 채권을 잡익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였던 과징금이 실명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실명확인일이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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