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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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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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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5334, 2023.04.13 경정 피상속인 계좌에서 매월 상당금액이 인출되어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었고 배우자의 재산 취득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넉넉하게 증여로 볼 수 있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825, 2023.04.10 기각 쟁점판결은 제3자간 판결로, 청구인 행위의 법률효과 또는 법적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아니므로 쟁점판결을 사유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394, 2023.04.10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757, 2023.04.10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부터 3개월 이전이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위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0-1345, 2023.04.06 취소 ①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3106, 2023.04.05 각하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8196, 2023.04.04 각하 소득세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보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3140, 2023.04.0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기법 §55①1호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7335, 2023.04.03 각하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128, 2023.04.03 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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