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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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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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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3104, 2018.03.28 재조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업 투자자와 체결한 동업약정서 내용 및 ○○○의 사실확인서 내용, 통상적으로 장기간 임차료 지급없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을 임대료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동업투자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7-140, 2018.03.26 기각 전문가추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인 2009년에 수용된 토지로 잔여분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바 1차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양도(수용)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4047, 2018.03.23 경정 개정 조특법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3조에서 같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06, 2018.03.15 각하 청구인이 2017.4.21.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2017.9.1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2668, 2018.03.1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자료 등에 의하면 교환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계약체결일을 알 수 없는 등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에 양도계약이 유효화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양도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343, 2018.03.09 기각 청구인이 거짓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참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에도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조건이 실제 임대차 내용이라고 주장한 점,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터 잡아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점,청구인이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제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은 월세 수입금액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85, 2018.03.07 인용 수기장부를 파기하지 않은 점 및 그외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은 점 등은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7-94, 2018.03.07 인용 수기장부를 파기하지 않은 점 및 그 외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은 점 등은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83, 2018.03.06 재조사 청구법인의 매입가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거래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 OOOO의 일부 매출거래는 행정소송 등에서 실지거래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3860, 2018.03.05 취소 전문가추천 이 건의 경우 운송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차량)이 아닌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차고지의 소유권을 매수법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이 건과 같이 대표이사 가지금금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한 내역은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가지고 사기나 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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