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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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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402, 2022.11.21 취소 쟁점판결은 쟁점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배하여 무효라고 확정하였고, 이후 증여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판결과 같은 취지로 쟁점증여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한바,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증여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세심판원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51512, 2022.11.17 기각 1.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05, 2022.10.07 기각 체납법인은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관련 배당금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한도 내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653, 2022.09.29 기각 처분청의 과실로 처분청이 배당기일에 체납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배당기일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더라도 완납될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49, 2022.09.29 각하 당초 심판청구대상과 이 건 심판청구대상은 모두 동일한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부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차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06, 2022.08.16 취소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13, 2022.06.28 기각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경우 실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본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쟁점의원의 기납부세액을 가산세 계산 대상 기준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803, 2022.04.04 각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한 이후에 청구인 또는 aaa는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 | 조세심판원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6209, 2022.02.25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308, 2021.12.03 기각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원천세가 납부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김의숙으로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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