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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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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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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035, 2023.09.14 기각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9208, 2023.09.12 기각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처분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ㅇㅇ사업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한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ㅇㅇ사업연도 대비 ㅇㅇ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등에 따른 감면한도의 적용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2-8, 2023.09.06 기각 ① 2014년과 2015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선행처분의 범칙조사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622, 2023.08.23 기각 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증여세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부산지법2023구합246, 2023.08.18 국승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6994, 2023.07.27 기각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채 과소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허위차용증과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게 되어 실시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탈루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후 오...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6777, 2023.07.27 기각 양도인이 쟁점주식 보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인은 쟁점주식 모두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317, 2023.07.25 기각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청구인들에게 상당 기간 질문을 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2누67519, 2023.07.07 국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7181, 2023.06.15 각하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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