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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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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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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3855, 2018.04.06 국승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명백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21860, 2018.04.05 국승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누락한 대부업 소득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4918, 2018.03.29 경정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4917, 2018.03.29 경정 처분청이 재화 ***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4916, 2018.03.29 경정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4915, 2018.03.29 경정 처분청이 재화 ***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4911, 2018.03.29 경정 직전연도 소매업 매출이 ㅇ원이라는 것과 청구인들이 직전연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는 것은 관련성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화 ***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314, 2018.03.29 취소 법인분할로 인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재매각으로 인한 쟁점주식의 처분에는 별개의 거래목적이 존재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의 자전거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5060, 2018.03.29 취소 조사청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어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및 검토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직원들의 계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온 가이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범처벌법」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69991, 2018.03.29 기각 소극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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