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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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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23, 2015.07.16 취소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이을 받은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정관 등에서 모소를 보전.관리하고, 묘제를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171, 2015.07.14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단510, 2015.07.03 국승 원고가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06, 2015.06.30 기각 처분청의 이 건 고유번호 직권말소와 관련한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당시 이 건 건물의 입주자단체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단체 소속의 구성원이 없음에도 구성원이 결의한 규약인 것처럼 서류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의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OOOO로부터 이 건 건물의 괸리업무를 위임받았으나 2015.＊.＊＊. 그 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30, 2015.06.04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37, 2015.06.02 기각 청구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바 없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교회가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교회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취급할 수도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05, 2015.06.01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소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844, 2015.05.1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22, 2015.05.18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19, 2015.05.18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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