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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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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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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2979, 1995.11.15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공익사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3509, 1995.11.04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기법46019-326, 1995.10.13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2681, 1995.10.11 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2613, 1995.10.04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5경1743, 1995.09.02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야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므로 그 등기 경료시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시기가 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산46014-1181, 1995.05.15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요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261, 1995.05.09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부과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5중108, 1995.04.29 경정 부동산의 인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앞서는 경우 그 인도시기가 부동산매매업(건설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해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939, 1995.04.14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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