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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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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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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정책46010-99, 1998.06.24 신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4344, 1998.06.12 토지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확인안되나 양수자의 취득세 신고일 이전으로 인정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 취소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2219, 1998.06.12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고 무신고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과세했으나, 잔금청산일이 분명히 확인되는 바, 잔금청산일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 계산하여야 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98-143, 1998.05.26 1990. 12. 5 상속개시 되었으나 상속세 무신고한 경우, 199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8-143, 1998.05.26 관련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소송판결에 의해 회복된 상속재산은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2215, 1998.05.22 징발재산에 관한 환매권 양도로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토지의 양도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부과제척기간 경과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787, 1998.05.08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300, 1998.05.08 아파트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확인안되나 판결내용등으로 보아 인정되는 양도시기로부터 부과제척기간 경과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70-28, 1998.04.11 경정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정책46070-28, 1998.04.1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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