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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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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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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9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6049, 2023.06.28 재조사 청구인이 당초 조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부외원가가 대응되었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며 쟁점부외원가 상당의 원가 추인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계산내역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허위로 단정하여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조사법...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2-1634, 2023.06.28 기각 이 사건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525, 2023.06.27 각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자 청구인이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용계좌 ...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92, 2023.06.26 각하 이 건의 경우 원천세는 이미 직권 취소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3175, 2023.06.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7719, 2023.06.26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550, 2023.06.26 각하 AAA·BBB가 CC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해당 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차계약서의 명의가 BBB로 나타나므로 BBB를 단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AAA의 경우도 해외체류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계속하여 소득...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8291, 2023.06.26 각하 처분청은 이미 이 사건 심리일 현재 공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일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857, 2023.06.21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504, 2023.06.21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전액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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