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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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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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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26, 2023.08.23 각하 비교부동산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쟁점부동산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반면 달리 비교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7151, 2023.08.22 각하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7875, 2023.08.22 각하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2420, 2023.08.22 국승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69889, 2023.08.18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불복대상
국기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65980, 2023.08.17 국승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분에 기초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어떠한 위법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8058, 2023.08.16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414, 2023.08.1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6997, 2023.08.16 기각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밖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3-30, 2023.08.16 기각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의 지분변동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은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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