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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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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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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503, 2023.10.24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舊경영진의 분식회계사실 및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舊경영진이 영업이익을 부풀릴 목적으로 쟁점선급금을 외주가공비로 대체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2297, 2023.09.18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3461, 2023.09.12 기각 쟁점세액 중 일부는 AAA이 배서한 수표로 납부되었으므로 이는 AAA이 부담한 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ㅇ천만원 중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ㅁ천만원으로, 현금 대여내역과 납부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의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조세심판원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242, 2023.07.03 기각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밝혀짐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이 문제되는 이 건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1ㅇ사업연도 자본금이 일부 잠식된 상황에서 이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이 없어 기한 후 납부된 이 건 201ㅇ사업연도 법인세는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송한광이 부담하였을 것으로...	조세심판원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709, 2023.04.18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조세심판원
국기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09, 2023.04.13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6457, 2023.01.05 취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이 얼마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이는 반면, 배우자는 쟁점사업장 채권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통장을 직접 보유하면서 현금 입출금 내역 및 매장과 관련된 계약 등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854, 2022.12.29 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신고내용을 보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것으로, 대상 주식수, 소득금액, 귀속연도 등에서 쟁점소득의 내용과 다르고, 제출서류에 입금계좌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이를 쟁점소득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떤 소득을 신고하려는 의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조세심판원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부5920, 2022.12.06 경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먼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1543, 2022.12.05 경정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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