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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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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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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668, 2018.04.20 기각 청구인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가 등기로 송달된 사실이 국세청 내부시스템(NTIS)에 각각 나타나는바 동 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었고 반송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청구인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3855, 2018.04.06 국승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명백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4023, 2018.03.29 기각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7.11.3. 공매의뢰를 해제한 것을 「국세징수법」제53조에 따른 ‘공매의 중지’로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쟁점토지가 공매될 경우 쟁점토지의 공매대금 중에서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 결과 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5023, 2018.02.12 취소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된 세액은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이 결손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차압류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7-48, 2018.02.05 기각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시부터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인천지법2017구합50076, 2018.01.18 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3호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4651, 2017.12.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66640, 2017.12.21 국승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57912, 2017.12.07 국승 (원심 요지)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춘천지법2017가합50297, 2017.11.22 일부국패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로 보아야 하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납부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충당할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여야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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