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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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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564, 2019.10.10 각하 청구종중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09, 2019.09.09 기각 현행 세법상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바,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508, 2019.08.06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699, 2019.08.01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56, 2019.07.30 기각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때 제출서류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어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는 동 위원회 등을 통해 판정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50, 2019.07.17 기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고, 환급통지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자가 종중의 인감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835, 2019.07.15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종중은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 제출한 반면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및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할 뿐 등기원인이 허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4069, 2019.07.12 국승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인 원고들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398, 2019.07.11 국패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은 아파트1세대를 취득할 뿐, 단체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며, 위 수익이 건축비에 충당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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