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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
|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 종합부동산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채무 |
|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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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96, 2019.12.24 각하 과세관청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84, 2019.12.24 취소 청구종중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은 2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내의 범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13, 2019.11.22 기각 해당 신탁은 부동산처분신탁으로서 매수인 8명에게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등기한 날에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이 20**.*.**.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0.9.28. 매수인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391, 2019.11.21 기각 청구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당초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사실에 소급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종중의 종회 규약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69, 2019.11.06 취소 청구종중이「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것’과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617, 2019.10.25 기각 청구법인은 201x.xx.xx.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201x.x.xx.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201x.xx.xx.)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할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2767, 2019.10.24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490, 2019.10.2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2305, 2019.10.2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961, 2019.10.15 기각 청구종중 대리인이 20xx.xx.xx. 처분청 민원실을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xx.x.x.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 당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종중은 20xx.x...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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