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6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921, 2024.04.30 기각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고안 및 등록되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상표권 매입거래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58, 2024.04.30 각하 사업자등록의 정정 또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부나 통지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85, 2024.04.29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3.3.17.부터 90일(2023.6.15.)을 경과하여 2023.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200, 2024.04.25 기각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결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이 건 종부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확정판결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70, 2024.04.17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관할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수시설과 일부 우수시설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만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추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고,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853, 2024.04.15 기각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해 온 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 단순히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88, 2024.04.1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선행 심판청구와 중복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238, 2024.04.04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747, 2024.04.03 기각 기재부는 쟁점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33 등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소득세법§33①12호의 필요경비 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100, 2024.04.03 기각 ①청구인((별지)의 연번 94번)이 사망하여 2023년 귀속 종부세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청구인의 경우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