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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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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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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질의회신	서면2팀-2686, 2004.12.20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별 발생 순이익으로, 다른 스왑거래에서의 손실은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과세표준에 평가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정산·매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3서2507, 2004.11.19 영업양도로 발생한 특별이익은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면2팀-1176, 2004.06.10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교육세납부의무의 유무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조세정책과-72, 2004.01.30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은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며, 차감잔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청주지법2003구합969, 2003.11.13 이 사건 임야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325, 2003.05.20 이자율스왑(swap)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한 금융업 영위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261, 2003.04.25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고, 그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전받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삼46016-10066, 2003.01.13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산정기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삼46015-11018, 2001.12.29 상품권의 매입(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1074, 2001.11.23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합병한 후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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