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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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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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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825, 2008.11.17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과-3162, 2008.10.07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과-2189, 2008.08.12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06, 2008.06.23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833, 2008.04.17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810, 2008.04.15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761, 2008.04.08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690, 2008.03.31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524, 2008.03.13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2923, 2007.10.10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252, 2007.04.17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2003.8.1.∼2008.12.31.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705, 2007.03.02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415, 2007.02.02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1세대1주택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비과세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50, 2007.01.04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12, 2006.12.06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역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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