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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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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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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61, 2009.06.01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신축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799, 2008.04.15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 소유자가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635, 2008.03.24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462, 2007.08.17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4104, 2006.12.18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적용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3494, 2006.10.24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496, 2006.10.24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707, 2002.12.17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재산46014-20, 2000.01.20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인 것로 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82, 2022.04.21 삭제 삭제일2023년 03월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는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423, 2022.04.21 삭제 삭제일2023년 03월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의 ‘case2’ 적용례를 참고바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880, 2018.06.11 삭제 삭제일2023년 03월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 지점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02, 2011.10.21 삭제 삭제일2023년 03월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 1주당 전환가액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59, 2011.07.27 삭제 삭제일2023년 03월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1주당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05, 2021.09.03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남은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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