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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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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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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22, 2020.09.28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13, 2019.12.24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다른주택(B·C·D·E)을 취득하여 B·C·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E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34, 2018.05.04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ㆍ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 불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 양도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84, 2012.12.21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48, 2011.11.22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63, 2011.08.31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62, 2010.06.03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비과세특례는 재건축대상 주택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양도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22, 2010.04.07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0.02.08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09, 2009.10.21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1세대1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과-493, 2009.10.16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307, 2008.12.18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179, 2008.12.10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과-3884, 2008.11.20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과-3803, 2008.11.17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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