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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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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267, 2007.04.19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아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는 것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58, 2006.10.26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135, 2006.09.13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914, 2004.06.22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높고 주식평가보고서상 평가액보다 낮게 주식 양도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 | 질의회신 | 부가46015-2224, 1998.10.01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홍콩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홍콩본사에서 국내가전사에 반도체를 직접 인도하고 국내지점에서는 사무실임차료 등 판매관리비만 발생하는 경우 동 판매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644, 1998.08.26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는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적용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38, 1997.04.08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1.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의 법인전환 후 사망시 가업상속공제규정 적용시 사업기간 2.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 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가업종사기간의 계산 |
기초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34, 2022.04.19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4년차)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개소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17, 2021.04.14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전시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자 형태의 예술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실내장식용품)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납세의무자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09, 2018.09.04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844, 2016.09.20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내국법인(질의 당사)이 국내 사업자(갑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 관계사(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갑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사와 갑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70, 2013.12.17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장롱 또는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면서 실내장식용품으로 사용되거나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154, 2013.05.21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75, 2013.04.23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적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상장주식 등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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