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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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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47942, 2023.02.14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22누53497, 2023.02.14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22누57505, 2023.02.14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 수원지법2022가단574885, 2023.02.1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동부지원2019가단225028, 2023.02.14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 서울고법2022누59136, 2023.02.14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모1872, 2023.02.13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러한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
| 서울행법2021구합65903, 2023.02.10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22구합20755, 2023.02.10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
| 대구고법2022누3743, 2023.02.10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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