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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임금68207-210, 1993.04.14 중식비 및 복지수당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부소68247-112, 1993.04.10 육아휴직 후 평균임금 산정방법
대법원92누15765, 1993.04.09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재보68652-279, 1993.04.02 같은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근기01254-467, 1993.03.26 호봉 강등의 징계로 임금이 감급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
부소68247-93, 1993.03.26 여행원제도 폐지와 관련 호봉차감 지급의 가능 여부
근기01254-435, 1993.03.23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발생 즉시 수당지급의 적법 여부
대법원92다52115, 1993.03.23 퇴직금지급기준 불이익변경에 대한 단체협약에서의 소급적 동의로 인하여 별개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부소01710-83, 1993.03.18 "여자행원 인사관리 개편방안"에 대한 질의
근기01254-390, 1993.03.15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적 책임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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