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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다55480, 1993.08.24 1.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2. 언론인이 정당원이 된 것을 이유로 해고된 뒤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기간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법원92다923, 1993.08.24 1. 1980년 해직공무원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원을 보상에서 제외한 경우 신의칙 위반 여부 2. 국보위에 의한 사직서제출이 불법행위인 경우 손해배상청구대상 3. 국보위에 의한 사직서제출이 불법행위인 경우 손해배상청구대상 한국석유개발공사-퇴직금
대법원93다17898, 1993.08.24 노동조합의 퇴직금규정불이익변경에 대한 소급추인의 인정 여부
재보68607-776, 1993.08.05 해외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기68207-1714, 1993.08.02 차량운행 정지처분기간중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지불 여부
임금68207-468, 1993.07.31 해외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대법원92누16942, 1993.07.27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2다40587, 1993.07.27 교수 임용기간중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임용기간만료에 따르는 신분관계
대법원92다42743, 1993.07.27 1. 노사합의 안거친 택시사납금 일방인상거부를 이유로 한 배차거부 및 승무실력저지의 정당성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제근로 미제공시 과실상계 인정 여부
임금68207-453, 1993.07.22 학비보조금, 승차권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포함 여부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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