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 3만 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실시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3만8천명)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제도 내용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1)을 4월27일(월)2)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진 시에는 `20.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 됩니다.

    1)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2) 4.25.휴일(토요일)이므로 4.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20.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관련 세정지원

 ○(예정고지 제외) 세법개정으로 `20.7월 확정신고시 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48만명)

    * `20년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예정고지 유예) ①｢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 ②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와

  -③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합니다.(85만명)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등 소비성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세정지원 안내 강화)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합니다.

    * 고지제외･유예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직권 연장) 신고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5.27.까지),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7.27.까지) 직권 연장합니다.(3만8천명)

 ○(신청 연장)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환급금 조기지급) 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당초 지급기한은 `20.5.12.이나 `20.4.29.까지 13일 조기 지급

 ○(신고도움서비스) 법인사업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납세자와 동일한 업종의 평균 매출․매입 구성비를 원그래프로 제공 등

1.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 (배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 3.19.) 국가적으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기존의 관행․방식에서 벗어나 규모와 내용면에서 전례가 없는 지원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3.20.)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금부담 축소 방안 논의

□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와 관련하여

   과거 사례*(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에 비해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과거 사례>

- `14.4월 세월호 피해지역(안산,진도) 사업자 세정지원 (1만9천명)

- `19.4월 산불(강릉,속초 등) 직접 피해 사업자 세정지원(2만3천명)

 ○(개인사업자)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합니다.

  -예정고지 사업자(82만명)도 징수유예 신청시 3개월 이내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3만8천명)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기한 연장 신청시 3개월 이내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세정지원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붙임1)하여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 명입니다. 

    * 고지세액 30만원 미만, `20.1.1.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제외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됩니다.

     * 사업부진 등으로 `20.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9.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신고방법) PC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133만명) 

 ○(예정고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제108조의4, `20.3.17.)(붙임10)에 따라 `20.7월 확정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48만명)

    * `20년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반기별 4천만원)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 감면(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붙임6-1)을 별도로 발송(3.31.~4.1.)하였으며, `20년 1~6월 실적을 `20.7.27.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유예)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1),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2)는 3개월 고지 유예 합니다.(85만명)

    1)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2)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전문직 제외)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붙임6-3)을 발송합니다.

  - 추후, `20.7월 초에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이 연장(7.27.까지)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고지된 세액은 `20.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붙임6-2)

    * 당초 연장된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안내 강화)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붙임6)을 우편 발송합니다.

    * 고지제외･유예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 (신청방법)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4월 24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납세담보 부담 완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세정지원

□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20년 1~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붙임2)하여야 하며, 이번 신고 대상자는 97만 명입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권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직권 연장)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고기한을 1개월(5.27.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7.27.까지) 연장합니다.(3만8천명)

    *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신청 연장) 그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전자신고)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할 수 있으며, 

     * 무실적 법인사업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붙임9)

 ○(미리채움서비스-총 28종)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으므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5)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1.～ 4.27.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4. 신산업 분야 성장지원 등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

□(환급금 조기 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부터 신산업 분야(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관련 중소기업과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2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29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5.12.보다 13일 앞당겨 지급(4.30.공휴일)

□(구조조정, 재해 관련 세정지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8)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내

[신고도움자료 사전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법인사업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붙임3)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공통항목)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항목)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4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합니다.(붙임4)

     * (`19.1기 예정) 52종, 12.5만명 → (`20.1기 예정) 54종,14만명(12%↑)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전안내 사례]

<사례 1>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제조․유통업자 성실신고 안내

 •(안내 배경)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 품귀 현상에 따라 무자료 현금 거래 등 발생

 •(자료 분석) 마스크 등 제조․유통업자에 현금매출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 미발급 무자료 거래 등 불성실 신고 사례 안내

<사례 2> 비대면 소비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안내 배경)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안내 필요  

 •(자료 분석) 감염증 발생 이후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등 분석

<사례 3> 특허법률사무소 관납료 대리납부 내역 안내

 •(안내 배경) 특허권 등의 출원․심사․등록 시 발생하는 관납료(출원료 등)와 등록대행수수료를 함께 수령하면서 수령액 전액을 과세대상 아닌 관납료로 잘못 처리하여 매출 신고 누락

 •(자료 분석) 특허청으로부터 관납료 대리납부 내역을 수집하여 등록대행수수료를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 하도록 안내

<사례 4> 정비업 사업자 자동차 튜닝승인 내역 안내

 •(안내 배경) 국토교통부가 캠핑용자동차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튜닝(구조변경)` 규제를 완화*하면서 관련 업체 매출 증가

    * 캠핑카 차종 제한 폐지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20.2.28, `19.8.27 개정)

 •(자료 분석)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내역*을 수집하여 제작사(정비업체)에 튜닝 건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 안내

    * 튜닝업체 정보(정비업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튜닝 전․후 용도 등

6.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신고도움서비스 시각화) 종전에는 납세자 본인의 매출․매입 분석자료*만 원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였으나,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영세율･의제매입･재활용폐자원 등 매출･매입 구성비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와 동일한 업종의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원그래프로 제공하여 동일업종 사업자와 신고 수준을 비교․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세무대리인 조회 권한 확대) 세무대리인은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위임받은 이후 신고내역만 조회 가능하였으나, 수임일 이전 신고내역도 조회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 부여합니다.

 ○(신고내용 오류검증)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입 후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명세서 입력 시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이 기재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붙임7)

     * 오류메시지(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은 `0`입니다.)를 팝업창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