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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신용카드

BY 노형철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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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신용카드

盧炯徹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

임직원 개인명의와 법인명의가 동시에 기재되는 법인개별카드를 법인카드로 인정하고, 또한 직불카드형태의 신종법인카드도 인정된다.
내년부터는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의 명의와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상의 명의가 다른 위장가맹점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에 가장 많이 신문을 장식하는 화두는 "공적자금과 금융 및 기업부실"이지만 지난 1990년 4월을 회고해 보면 "지가상승과 재벌의 부동산과다보유, 소비성서비스업의 번창"이 현안 문제였다. 당시 우리 경제는 거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였고, 이 거품을 빼기 위해서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세제와 세정상의 불이익을 강화하고,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의 경우에는 비업무용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여신을 회수토록 하고, 유흥업소의 심야영업규제 및 세금중과 등 각종 소비성산업규제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당시 필자는 구 재무부 세제국 소득세제과에서 법인세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하였는데, 소비성서비스업의 과세표준도 양성화시키면서 과도한 접대비지출도 막고,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를 고심하다가 신용카드와 접대비를 연계시키는 정책아이디어를 당시 세제국장께 제시했고, 일사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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