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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

BY 이철재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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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료

李喆載/공인회계사

    Ⅰ. 퇴직급여충당금

1. 개 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일시에 지급되지만 임직원의 근속기간동안 발생되므로 재직기간동안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조세수입확보를 위하여 퇴직금추계액의 40%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으로 하고,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에 대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료 납입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제도에 의하여 퇴직금추계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1) 손금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중 적은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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