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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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의 위헌여부

BY 유철형 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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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사건의 표시】
   헌법재판소 2001. 2.22. 선고 99헌바44 결정

【사실관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94타경7989호 임의경매신청사건의 경락대금교부절차에서 경락부동산 위에 1993.12.17. 설정된 A금고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B가 1993.11. 8.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그에게 부과된 증여세(납기는 1994. 9.30)의 국세교부청구권을 선순위로 하여 우선배당을 실시하였고, 이에 후순위배당을 받은 A금고는 위와 같이 우선배당을 받은 국가를 상대로 위 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1) 심판의 대상은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함)의 위헌여부이다.
   (2)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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