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炯 徹/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


   "세제가 소득재분배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한다", "에너지관련 세금의 인상은 징세편의적인 발상이다" 등등 최근 언론을 통해 세제문제가 이슈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또 "세제를 왜 이렇게 자주 고치는가?", "세제가 복잡해서 너무 불편하다"와 같이 잦은 세제개편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면 세제의 개편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필자는 80년대 중반부터 공무원생활의 대부분을 세제실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세제개편의 흐름을 피부로 잘 느끼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세법개정의 역사를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1981년부터 1990년까지는 10년 동안 총 40개의 세법(1개의 세법이 수회 고쳐지는 경우 이를 개수로 합산)을 개정하여 연평균 4개의 세법을 개정했으며, 그 중 조세감면규제법은 매년 고쳐서 11회, 소득세법이 8회, 법인세법이 5회, 상속세법이 4회 등의 순으로 자주 개정되었다. 또한 1991년부터 2000년 세제개편안(임시국회 제출안 포함)까지 합하면 총 80개의 세법이 개정되어 연평균 8개의 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는 정확하게 80년대의 2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 중 조세감면규제법(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명.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은 23회 개정이 되어 1년에 2.3회 개정되었으며, 소득세법이 13회, 법인세법이 11회, 상속세법이 6회, 부가가치세법이 5회

회원명
연락처	-   -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 hanmail.net nate.com hotmail.com yahoo.co.kr gmail.com paran.com dreamwiz.com chol.com korea.com freechal.com
회사명(상호)
가입경로	인터넷검색 SNS 영업사원 지인 기타(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