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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BY 이기철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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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범위#조세경감#중소기업
李 基 徹/동래세무서 증세과

[목차]
Ⅰ. 머리말
Ⅱ. 중소기업의 범위
   1. 업종
   2. 종업원수ㆍ매출액ㆍ자본금기준 및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3. 유예기간
   4. 주업판정


Ⅰ. 머리말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개념을 인용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동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등을 준용하되 그 의미를 법목적에 맞도록 새롭게 정비하였는 바, 새로 개편된 중소기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두 법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연 설명하는 방법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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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저자의 최신 실무해설
  • 중소기업의 범위(2001.11.01)
  •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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