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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갑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제15기말 현재 자기 자본은 9,200억원이다. 또한 ㈜갑
은 지주회사가 아니다.
2. 제15기의 당기순이익은 67,500,000,000원이다.
3.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 계정과목 | 당기말 현재 취득가액 | 당기 중 취득가액 | 전기이전보유분 감가상각비 | 당기취득분 감가상각비 |
| 토지 | 80,000,000,000 | 15,000,000,000 *주2) | － | － |
| 건물 | 120,000,000,000 | 25,000,000,000 *주2) | 2,100,000,000 | 400,000,000 |
| 기계장치 | 98,000,000,000 *주1) | 12,000,000,000 | 8,000,000,000 | 1,400,000,000 |
| 차량운반구 | 900,000,000 | 150,000,000 | 150,000,000 | 28,000,000 |
| 공기구비품 | 2,400,000,000 | 600,000,000 | 360,000,000 | 100,000,000 |
| 산업재산권 | 600,000,000 | 100,000,000 | 90,000,000 | 17,000,000 |
| 합계 | 301,900,000,000 | 52,850,000,000 | 10,700,000,000 | 1,945,000,000 |
*주1)：당기말 현재 취득가액에는 당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당기자본적지출액이
500,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주2)：업무용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토지 및 건물 당기 중 취득가액으로서 그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2)：업무용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토지 및 건물 당기 중 취득가액으로서 그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 전기투자액 | 당기 투자액 | 합계 | |
| 토지✽ | 9,000,000,000 | 6,000,000,000 | 15,000,000,000 |
| 건물 | 5,000,000,000 | 20,000,000,000 | 25,000,000,000 |
| 14,000,000,000✽✽ | 26,000,000,000 | 40,000,000,000 |
✽토지는 당해 사업연도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하였다.
✽✽전기말 현재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되어 있다.
✽✽전기말 현재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되어 있다.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은 없다.
5. 인건비지급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 구분 | 임원 근로소득 | 사용인 합계 | 단시간근로자 | ||
|---|---|---|---|---|---|
| 근로소득 120,000,000원 미만 근로자 | 근로소득 120,000,000원 이상 근로자 | ||||
| 청년근로자 | 청년외근로자 | ||||
| 2014년 | 9,800,000,000 | 14,000,000,000 | 31,900,000,000 | 32,850,000,000 | 540,000,000 |
| 2015년 | 10,900,000,000 | 16,100,000,000 | 35,000,000,000 | 36,940,000,000 | 670,000,000 |
6. 제15기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 내역 | 이익준비금적립액 | |
| 현금배당 | 5,000,000,000 | 500,000,000 |
| 주식배당 | 2,000,000,000 | － |
| 합계 | 7,000,000,000 | 500,000,000 |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다.
7.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은 2,450,000,000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총부
담세액은 300,000,000원이다.
해설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결산상 당기순손익 | 67,500,000,000원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57,435,805,994원 |
|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 (－) 35,763,204,455원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89,172,601,539원 |
2. 과세표준의 계산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가 없으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89,172,601,539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3.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세율
＝200,000,000원✕10%＋19,800,000,000원✕20%＋69,172,601,539원✕22%
＝19,197,972,338원
＝200,000,000원✕10%＋19,800,000,000원✕20%＋69,172,601,539원✕22%
＝19,197,972,338원
4.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200,000,000원✕1%＋19,800,000,000원✕2%＋69,172,601,539원✕2.2%
＝1,919,797,233원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세액이 없으므로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 된다.
＝1,919,797,233원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세액이 없으므로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 된다.
5. 법인세 총부담세액
법인세산출세액－세액의 감면･공제＋가산세 등
＝19,197,972,338－2,450,000,000원
＝16,747,972,338원
＝19,197,972,338－2,450,000,000원
＝16,747,972,338원
6.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 법인세 | 16,747,972,338원 |
| 농어촌특별세 | 300,000,000원 |
| 지방소득세 | 1,919,797,233원 |
| 18,967,769,571원 |
7.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기에 납부할 경우
- ⑵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 ① 당해 사업연도
- ② 다음 사업연도
주1)：기계 및 장치 등 투자금액＝12,000,000,000원(기계장치)＋500,000,000원(당기 이전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액)＋150, 000,000원(차량운반구)＋600,000,000원(공기구비품)＝13,250,000,000원
주2)：토지의 당기투자액만 해당된다.
주3)：임금증가액
① 청년근로자 임금증가액(16,100,000,000원－14,000,000,000원)✕150%＝3,150,000,000원
② 청년외근로자 임금증가액35,000,000,000원－31,900,000,000원＝3,100,000,000원
③ 합계：①＋②＝6,250,000,000원
주4)：현금배당만 해당되며 주식배당은 제외한다.
주2)：토지의 당기투자액만 해당된다.
주3)：임금증가액
① 청년근로자 임금증가액(16,100,000,000원－14,000,000,000원)✕150%＝3,150,000,000원
② 청년외근로자 임금증가액35,000,000,000원－31,900,000,000원＝3,100,000,000원
③ 합계：①＋②＝6,250,000,000원
주4)：현금배당만 해당되며 주식배당은 제외한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A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A방식의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미환류소득✕10%
＝5,195,065,574원✕10%
＝519,506,557원
이 경우 해당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A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A방식의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미환류소득✕10%
＝5,195,065,574원✕10%
＝519,506,557원
이 경우 해당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A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위 ‘(1)’과 같이 미환류소득이 계산된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미환류소득 5,195,065,574원만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면 된다.
이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0이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10%
＝(5,195,065,574원－5,195,065,574원)✕10%
＝0원
이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0이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10%
＝(5,195,065,574원－5,195,065,574원)✕10%
＝0원
위 ‘①’과 같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추가납부세액＝(차기환류적립금－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