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Ⅱ) :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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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재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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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비사업

1) 시공사의 건설용역
2) 정비사업조합의 주택과 상가분양
3) 정비사업조합의 매입세액공제

10.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한다.

1) 시공사의 건설용역

① 시공사가 정비사업조합에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조합원분양이든 일반분양이든 관계없이 국민주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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