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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과 논리(1-2) 입법의 연혁

BY 이철송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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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Ⅱ. 입법의 연혁
  1. 1. 2009년 개정 이전
  2. 2. 판례에 의한 구성요건의 보충
  3. 3. 2009년 전면개정
Ⅱ. 입법의 연혁
1. 2009년 개정 이전
조세포탈죄는 해방 후 전시 중에 제정된 「조세범처벌법」제9조(1951.5.7. 법률 제199호)에 처음 규정되었다.3) 당시의 법문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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