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2011년 소득세제 개편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급박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소득세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정부의 복지확대 정책 추진에 따른 필요재원의 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현행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편을 통해 협소한 소득세 기반을 확대하고 소득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득공제 제도의 소득세 감면규모 및 귀착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현행 소득공제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소득공제 제도 중 우선적으로 폐지가 필요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본 후, 공제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 “증가형” 위주의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평탄형”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과 더불어 소득공제 위주의 감면방식을 세액공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Ⅰ 소득공제의 감면규모와 폐지 대상 국세청 자료에 따른 소득세 평균유효세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성은 매우 강한 반면, 실질 세부담은 낮고 면세점 또한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1년의 경우 최소한의 공제만을 고려한 소득세 면세점1)은 807만원(1인 가구)~1,680만원(4인 가구)으로 계산되며,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과세대상인원(1,554만 명) 중 35.1%가 과세 미달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소득세의 실질 세부담이 매우 낮은 원인은 광범위한 소득세 비과세 감면의 허용과 더불어 중간과표 구간까지의 명목세율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 높은 면세점 문제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공제 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허용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소득공제 26개, 세액공제 26개, 세액감면 13개 등 종류가 많고 복잡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