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

Ⅰ. 개 요

   소득금액은 결산상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하는데, 이와 같이 세무조정을 통하여 산출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함으로써 소득금액 전체에 대한 귀속자가 결정되게 된다.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행하게 된다.


Ⅱ. 소득처분의 방법

   소득처분은 크게 유보ㆍ사외유출ㆍ기타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세무상의 소득이 기업내부에 남아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ㆍ부채와 세무상의 자산ㆍ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면 유보,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사외유출,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한다. 사외유출은 귀속자에 따라 다시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진다.

   세무조정사항별 소득처분의 내용은 다음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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