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이론과 주요쟁점(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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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이론과 주요쟁점(Ⅰ)

BY 노형철 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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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炯澈/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목 차>
1. 법인세(corporation tax)의 개념과 특성
2. 법인세 징수현황
3. 법인세 부과의 이론적 배경과 공평한 세부담 배분의 원칙

1. 법인세(corporation tax)의 개념과 특성

   법인세란 법인(민법상의 법인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법인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도 자연인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란 명칭을 사용한 것은 해방 후 근대적인 조세제도를 만들면서 일본 세법의 체계를 받아들인데 기인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법인소득세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법이론적으로 보면 법인도 자연인인 개인과 같이 실존하는 것이며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별도의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법인실재설과 진정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이며 법인은 법률적으로 의제된 존재일 뿐이라는 법인의제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세법은 법인도 하나의 납세의무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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