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퇴즉급여충당금 기본문제

(주)길손의 제10기 사업연도(2003. 1. 1～2003.12.31)의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판매비와관리비 및 제조경비의 인건비 내역

2. 자료 1의 상여금 중 급여 규정상의 상여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임원：11,000,000원(1년 미만자분 1,000,000원 포함)

    ②사용인：4,000,000원(1년 미만자분 1,000,000원 포함)

3.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잉여금처분내역에는 성과배분상여금 3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성과배분상여금은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으며, 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자만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성과배분상여금 중에는 임원에 대한 지급액이 9,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4. 퇴직금추계액은 120,000,000원이며,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없다.

5. 전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부인액은 12,000,000원이다.

[해답]

1. 공통조정사항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1,000,000 (상여)
[손금산입] 성과배분상여금 21,000,000＊(기타)